보존 묘지와 보존 분묘의 지정에 대한 이해

 보존 묘지와 보존 분묘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한 묘지나 분묘를 보존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며 법이다. 이 제도와 법을 통해 지키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후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소중한 기억과 가치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제도와 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자.

보존 묘지 또는 보존 분묘의 지정 대상

 묘지나 분묘를 보존한다는 것은 특정한 가치가 있어서일 것이다. 그래서 법에서 보존 묘지로 지정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자. 첫 번째로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묘지나 분묘이다. 즉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기억하고 지킬 수 있는 사료적, 정신적 가치를 지닌 묘지나 분묘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를 지정할 수 있다. 즉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유공자나 나라에 충성으로 보답했던 선조들의 묘지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국가장, 사회장 등을 하여 국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를 지정할 수 있다.

 

 국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면 나라를 위해 국민들을 위해 큰 공을 세우거나 헌신했던 사람을 말할 것이다. 즉 그만큼 우리가 기억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진다는 뜻이 되겠다. 그러한 사람의 묘지를 보존 묘지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나 도의 조례로 정하는 묘지 또는 분묘가 되겠다.

보존 묘지나 보존 분묘에 대한 지정

 지정 절차는 국가에서 지정하느냐 아니면 시나 도의 조례로 정하느냐에 따라 그 절차가 달라진다. 먼저 국가에서 지정하는 경우를 알아보자. 먼저 묘지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묘지 소재지 관할 시, 도지사의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국가 보존 묘지 등의 지정을 신청한다.

 문화재청장 등 관계 기관과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 보존 묘지 등으로 지정하는 순으로 절차가 진행되겠다. 지정되고 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정된 국가 보존 묘지를 취지와 함께 관보에 게재해야 하며 해당 묘지 소유자에게 국가 보존 묘지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참고로 무조건 지정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있다. 국가장법 제2조에 따른 국가장 대상자의 묘지 또는 분묘이거나 사회장 대상자 등의 묘지 또는 분묘로서 법 제34조 제2항 제1항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묘지 또는 분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묘지 또는 분묘여야 한다.

 시나 도의 보존 묘지 또는 분묘 지정 절차는 묘지 소유자 등이 묘지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지정을 신청한다. 이 또한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진행하며 시나 도지사가 보존 묘지로 지정하는 순으로 진행이 되겠다.

 국가 보존 묘지와 마찬가지로 공보 게재 및 지정서 교부를 동일하게 실시하며 지정기준은 시나 도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보존 묘지나 보존 분묘로 지정되었을 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자.

보존 묘지나 보존 분묘로 지정 시 특례

 첫 번째로 법 제18조 규정인 분묘의 점유 면적 등의 제한 및 법 제19조 규정의 분묘의 설치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묘지의 면적이나 묘지의 설치 기간에 제헌이 없다는 것이다. 보통 매장하는 경우 최대 60년까지만 모실 수 있는데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면적 또한 마찬가지다.

 두 번째로 지정된 묘지가 이전하거나 개장을 한 경우에도 즉 다른 곳으로 모시더라도 그 지정한 취지가 남아 있다면 보존 묘지로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외형은 그대로 남겨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특례는 정말 어마어마한 특례일 것이다. 면적과 사용기간은 사실 일반묘지가 누릴 수 없는 가장 큰 특례이기 때문이다.

보존 묘지 등의 지정 해제 및 범위 조정

 그렇다고 보존 묘지가 무조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보존 묘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범위를 조정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제를 할 수 있는 조건이나 사유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이다. 핵심은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 문화나 사회의 가치가 바뀜의 따라 보존 묘지도 얼마든지 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다.

보존 묘지 제도에 대한 이해

 결국 이 제도는 후손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물려주는 또는 동시대에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따뜻함의 정서를 공유하는 국가의 배려일 것이다. 우리가 역사를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위인들을 기억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