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상속세 과세 여부 확인 및 절세 핵꿀팁

사망보험금 상속세를 어떤 경우에 내야 하는지 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망보험금 상속세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제대로 정보를 알려주는 곳도 없고 법률을 다 공부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것저것 할 일도 많은데 시간은 부족하고 답답한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 상속세에 대한 관련 정보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상속세 납부 및 상속 절차를 진행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쉽고 상세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망보험금 상속세는 어떻게 부과되고 적용되는지 또한 절세 방안까지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대상인가?
2. 사망보험금 상속세 과세 여부 확인 방법
3. 사망보험금 상속세 절세 방안 핵꿀팁
4. 기타 참고사항

 

1.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대상인가?

 먼저 사망보험금이 상속세 대상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상속하면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험금은 고인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보험금을 고인의 재산으로 포함시켜 간주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1항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그래서 '간주 상속재산'이라고 부르죠. 즉 상속받는 재산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사망보험금 금액이 다소 큰 금액이기 때문이죠. 

 

 참고로 간주 상속재산에는 보험금을 비롯한 퇴직연금, 퇴직금, 국민연금, 사적연금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두는 것이 추후 상속세 계산 및 납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망보험금이 상속세의 대상임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속세의 대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 사망보험금 상속세 과세 여부 확인 방법

 자 그렇다면 사망보험금 상속세는 어떤 경우가 과세 대상일까요? 그 기준은 뭘까요? 쉬운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1)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 아버님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상속세 납부 대상

 

 예 1)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결국 본인의 보험료를 자신이 내고 자신이 수령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보험금은 배우자나 자녀들이 수령하겠지만 본래 그 보험금은 자신의 재산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예 2)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 어머님이나 자녀들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상속세 납부 대상 아님

 

 예 2)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가족들이 낸 보험료로 인한 수익이기 때문에 유가족들의 재산이라는 것이죠. 즉 사망보험금 상속세는 누가 보험료를 납부했냐에 따라 상속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2항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계약자는 아버지인데 실제 납부는 다른 가족이 한 경우입니다. 즉 서류상 납부자는 아버지이고 실제 납부자는 가족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실제 납부자가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등 절차가 매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세무전문가나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상속세 관련 법인 사이트에서 무료로 관련 사례를 확인할 수도 있고 실제 성공사례 후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망보험금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시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3. 사망보험금 상속세 절세방안 핵꿀팁

 2번째 챕터에서 확인했듯이 사망보험금 상속세의 과세 여부는 보험료를 누가 납부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상속세법 시행령에 나와있습니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재정되어 있습니다.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 2. 2., 2015. 2. 3.>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 X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 /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납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 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 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법률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유가족들이 보험료를 낸 비율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었고 납부한 보험료가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금액 중 고인이 되신 아버지가 2,500만 원을 납부하셨고 나머지 금액을 유가족들이 대신 납부하였다면 실제 상속세 과세 대상 사망보험금은 5,000만 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 사망보험금 상속세율 계산표

사망보험금	1억원
보험료 총 납부금액	5,000만원
아버지가 납부한 보험료	2,500만원
유가족이 납부한 보험료	2,500만원
사망보험금 상속세율	1억원 X (2,500만원/5,000만원) = 5,000만원

 

 결국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부모님과 함께 납부하거나 상속인이 보험료를 사전에 지속적으로 납부해 두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상속세 절세를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법률 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니 혹여 추가적인 절세 방안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증거를 수집해 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어떻게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부분은 상속세 관련 정보 제공 사이트에서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공식과 예시를 통해 매우 쉽게 상속세 대상 금액을 계산하실 수 있으니 시간 나실 때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참고사항

 마지막으로 상속세 관련 참고하실 만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출한 사망보험금 상속세는 상속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지 반드시 상속세를 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에는 공제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기본공제, 인적공제, 배우자 공제 등 상속세에는 다양한 공제가 존재합니다. 만약 상속받는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상속세가 모두 공제되어 사망보험금 상속세도 100%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속받는 재산의 총액도 함께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실 만한 기본 핵심 공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상속세 면제한도

기초공제	2억원
일괄공제	5억원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
배우자	5억 또는 5억이 초과될 경우 실제 상속액과 과세표준액 계산(30억 최대한도)

 

 배우자 공제는 5억이 초과될 경우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5억 정도는 공제될 수 있다는 것만 참고해 주시고 더욱 자세한 상속 절차 진행 및 준비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망보험금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준비하시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인 사망 후에 해야 될 일과 장례 비용 연말정산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둔 글이 있으니 혹시 필요하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07.28 - [장례문화] - 사망 후 해야할 일 5가지는 꼭 챙기세요

사망 후 해야할 일 5가지는 꼭 챙기세요

2022.07.18 - [장례문화] - 장례비용 연말정산 문제와 세금 혜택의 핵심

장례비용 연말정산 문제와 세금 혜택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