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 및 사설 공원묘지 사용기간의 차이와 그 이유

1. 장사 방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 발생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인을 모시는 방법에 따라 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기간이 제한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용기간의 제한은 공설묘지나 사설 묘지나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공설묘지의 경우 사용기간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와 차이점을 함께 알아보자. 

 

 먼저 고인을 모시는 방법에 따른 사용기간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고인을 모시는 즉 장사를 치르는 방법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 매장, 화장, 봉안, 자연장이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화장은 화장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장을 한 뒤 고인을 모시는 행위가 한 번 더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화장은 장사를 치르는 방법이긴 하지만 고인을 모시는 방법에는 넣지 않는 것이 좋겠다. 

 

2. 매장에 따른 사용기간 비교

 그렇다면 남아 있는 방법은 3가지다. 바로 매장과 봉안 그리고 자연장이다. 우리는 이 3가지 방법으로 고인을 모실 수 있다. 먼저 매장을 알아보자. 현재 매장으로 고인을 모실 수 있는 최대 사용기간은 60년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바로 60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30년을 먼저 사용한 후 30년 뒤에 추가 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만 30년을 더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최대 60년이 사용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공설묘지는 최대 60년 사용이 가능할까? 아니라는 점이다. 공설 묘지의 경우에는 45년이 최대인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공설묘지의 사용기간은 수급 상황이나 기타 환경에 따라 지방자치 조례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사설 공원묘지에 매장했을 경우에는 최대 60년이 보장된다는 이야기인데 무조건 60년이 최대인 것은 아니다. 정확히 따져 본다면 한시적 매장제도는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매장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즉 그 이전에 고인을 매장한 경우에는 더 길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매장에는 합장묘가 존재한다. 즉 부부를 합장하는 경우가 그 사례가 될 수 있는데 부부 합장묘의 경우에는 합장이 된 날로부터 사용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합장 시기를 고려했을 때 6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한 분이 먼저 2003년에 매장되었고 10년이 지난 뒤 2013년에 배우자가 합장되었다면 최대 사용기간은 2063년이 아닌 2073년이 된다는 얘기다. 

 

3. 봉안에 따른 사용기간 비교

 두 번째, 봉안이다. 봉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사용기간이 제한되지 않는다. 즉 사용기간을 정하는 것은 봉안시설에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설 공원묘지와 사설 공원묘지의 봉안시설을 비교해보자. 먼저 공설 공원묘지의 봉안시설인 봉안당의 경우 봉안 연수는 최소 15년에서 최대 45년까지로 다양하다. 

 공설 봉안당의 사용기간이 서로 차이 나는 이유는 해당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황 때문이다. 즉 수도권은 인구가 밀집되어 시설이 부족하고 지방은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사설 봉안당의 경우 보통 영구 사용을 전제로 사용계약을 맺는다. 영구 사용이라는 말보다는 사실 사용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뜻이 더 정확하겠다. 

 참고로 봉안당 건물 자체가 수백 년을 유지할 수도 없고 그렇게까지 고인을 모실 수 있는 후손들의 관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사용기간의 차이가 형평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공설 봉안당에 모시는 것도 좋고 사설 봉안당에 오랜 기간 모시는 것도 유가족 입장에서는 충분히 뜻깊은 결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봉안시설은 봉안당만 있는 것이 아니다. 봉안담, 봉안묘, 봉안탑 등의 봉안시설이 존재하며 각각마다 특색있게 가족들의 취향대로 봉안시설을 선택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시설들은 사실 공설 보다는 시설 공원묘지에 많이 설치되어 있다.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사설 봉안시설의 경우 역시 사용기간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이와 반대로 공설 봉안담이나 봉안묘의 경우에는 사용기간 제한이 있겠다. 

 

4. 자연장에 따른 사용기간 비교

 마지막으로 자연장이다. 자연장 역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사용기간이 제한되지 않는다. 봉안시설과 동일하게 해당 자연장지에서 사용기한을 정할 수 있다. 먼저 공설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을 알아보자. 공설 자연장지는 보통 수목장, 수목장림, 잔디장 시설 등이 있고 보통 사용기간은 40년 내외다. 

 사설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사설 봉안시설처럼 사용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사설 수목장, 수목장림, 잔디장 등의 사설 자연장지는 유가족이 원하는 만큼 모실 수 있다. 그래서 오랜 기간 고인을 모시고 싶은 경우에는 사설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고 비용을 절약해서 합리적으로 고인을 모시고 싶은 경우에는 공설 봉안시설이나 공설 자연장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5. 공설 공원묘지와 사설 공원묘지의 사용기간이 다른 이유

 공설 공원묘지와 사설 공원묘지가 사용기간이 다른 이유는 바로 한정적인 자원 때문이다. 봉안시설이든 자연장지이든 그 시설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용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게 되면 공설묘지를 추가 확충해야 하는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점 때문에 사설 공원묘지가 존속하고 사회적으로 그 역할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단 영구적인 사용을 지속해서 전제하게 되면 사설 공원묘지가 난립할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국가에서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설 및 사설 공원묘지 사용기간의 차이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방향성은 충분히 설명해 주었으니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해당 공원묘지에 문의하면 되겠다. 이와 관련된 정책이나 법률이 궁금하다면 한국장례진흥문화원에 도움을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