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당 환불 및 매매와 양도 완벽정리

 영구 사용조건으로 계약한 봉안당을 사용 중간에 해지하고 환불받을 수 있는지 또는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지 장례 전문가의 관점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봉안당은 납골당이라고도 불리는 유골을 안치하고 추모하는 봉안시설의 한 종류입니다. 특히 사설 봉안당은 안치 기간에 제한이 없는 영구 사용 조건으로 계약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요. 

 영구 사용 조건 때문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기셨죠. 사용을 끝내고 이장하거나 산골 하게 되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매우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 여부를 해당 상황별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봉안당 계약서 약관의 중요성
• 봉안당 해지로 인한 환불 
  • 사용 후 환불
  • 사용 전 환불
• 봉안당 매매 및 양도
• 기타 봉안시설 환불 및 매매 사항

 

봉안당 계약서 약관의 중요성

 먼저 봉안당의 사용 계약 해지로 인한 환불과 양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봉안당 계약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봉안당을 계약하실 때 받으셨던 계약서를 먼저 찾으셔서 본 포스팅 내용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안당을 분양받는다 또는 봉안당을 사용 계약한다라는 용어 자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분양은 말 그대로 소유권을 구매하는 행위와 동일합니다. 

 

 즉 소유권을 구매하셨는지 아니면 사용권을 계약하셨는지가 이 계약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법률적인 해석은 변호사에게 자문받으시는 것이 훨씬 정확하시겠습니다. 

 

 하지만 그 해석이 지금 당장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계약서의 약관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즉 계약을 해지했을 때 사용료를 환불해 주는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명시되어 있는 약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약관을 토대로 환불 및 양도 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기본적인 사회적 통념이나 계약의 성질, 장사법과의 연관성을 들어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약관이 불공정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봉안당 해지로 인한 환불

 봉안당을 해지하게 되면 얼마나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봉안당 해지로 인한 사용료 환불은 지난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를 통해 사설 및 공설 봉안당 약관에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환불에 대한 해당 내용을 상황별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용 후 환불

 먼저 봉안당이나 납골당을 사용한 후에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차별	환급률 (%)
6개월 이내	75
6개월 초과 ~ 1년	70
1년 초과 ~ 2년	65
2년 초과 ~ 3년	60
3년 초과 ~ 4년	55
4년 초과 ~ 5년	50
5년 초과 ~ 6년	45
6년 초과 ~ 7년	40
7년 초과 ~ 8년	35
8년 초과 ~ 9년	30
9년 초과 ~ 10년	25
10년 초과 ~ 11년	20
11년 초과 ~ 12년	15
12년 초과 ~ 13년	12
13년 초과 ~ 14년	10
14년 초과 ~ 15년	7
15년 초과	5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봉안당을 사용한 년수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사용연수가 5년이 넘지 않아야 50%가 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안당 사용 기간이 10년이 넘어가게 되면 환불 금액은 20% 이하로 극히 줄어듭니다. 만약 봉안당 사용 계약 전이시라면 이 부분을 감안해서 봉안당을 계약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용 전 환불

 그렇다면 봉안당을 계약한 뒤 사용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얼마나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해지 시점	환급률 (%)
14일 이내	100%
14일 이후	사용 후 환급률과 동일

 사용 전 환불은 계약 후 14일 이내인 경우에만 100%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사용 후 환급률과 동일하니 신중하게 계약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 계약 후 3년을 사용하지 않고 3년이 지난 시점에 해지하신다면 환급률은 5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4일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각 봉안시설의 계약 약관에 따라 약간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안당 매매 및 양도

 이번에는 봉안당 매매 및 양도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불에 대한 내용과 성격을 먼저 확인해 보니 봉안당 매매나 양도에는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음을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매매 및 양도가 가능할까요? 일단 공설 추모공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봉안당은 매매와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그 어떤 경우도 허가되지 않겠습니다. 

 

 사설 봉안당은 업체의 운영 방침과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매매와 양도를 허가할 수도 있고 불허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공정거래 위원회나 지자체가 통제하는 사항이 아니라 법인의 재량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봉안당을 분양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소유권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계약하시는 경우가 많죠. 즉 재산이니 언제든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계약 시 약관 확인입니다. 약관에 따라 매매나 양도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봉안당 매매 및 양도는 사용 전 후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를 보장하고 있는 약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주시고 만약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본인이 계약하셨던 계약서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봉안시설 환불 및 매매 사항

 마지막으로 봉안당 이외 봉안시설의 환불 및 매매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봉안시설에는 봉안당뿐만 아니라 봉안묘(납골묘), 봉안담, 봉안탑이 존재합니다. 

 

 봉안당을 제외한 나머지 봉안 시설은 야외 시설입니다. 즉 유지 관리 및 조성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장지입니다. 그래서 봉안당보다는 환급률이 매우 낮거나 거의 없을 수 있고 매매나 양도는 더더욱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고인을 모시는 장지를 결정하실 때에는 신중 또 신중하게 준비하시고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약관을 꼼꼼히 살피시어 이장이나 해지 문제를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봉안당 관련 도움 글

- 봉안당과 납골당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특징

- 좋은 납골당 선택하는 노하우

 

* 참고 사이트

- 공정위 봉안당(납골당)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건 보도자료

- e하늘 장사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