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묘지 신고 및 처벌 알아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불법 묘지 신고 및 처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알아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불법 묘지의 기준, 이행강제금 등의 처벌 기준, 사례까지 장례 전문가가 깔끔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최근 매장에 대한 장사법이 강회 되고 난 뒤 불법으로 매장하거나 선산에 신고 없이 매장하여 걱정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황과 법률적 이해 및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법묘지 신고 알아보기!

 

 불법 묘지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필요한 기준과 내용들을 깔끔하게 정리했으니 꼭 해결하시고 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불법 묘지란?
2. 불법 묘지 기준
3. 처벌 기준
4. 해결 및 대처 방법
5. 기타 참고사항

 

1. 불법 묘지란?

 

 

 불법 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장의 장소, 방법, 설치 기준 등을 어긴 묘지를 뜻합니다. 묘지는 고인을 모시는 분묘를 설치하여 장기간 사용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매우 까다로운대요. 

 

 불법 묘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올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사실 장례 법률 전문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다소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불법 묘지는 어떤 경우인지 그 기준과 사례를 예시까지 포함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 불법 묘지 기준

 

 먼저 불법 묘지가 될 수 있는 기준을 법률을 토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법률은 국가에서 재정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즉 장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점검해 보겠습니다.

 

장사법 기준	불법 사항
묘지에만 매장 가능	묘지가 아닌 지역에 매장 예1) 허가받지 않은 묘지지역 예2) 허가받지 않은 선산
매장 후 30일 이내 매장 신고	매장 후 신고 안 함 (매우 중요한 문제)
매장 깊이 기준 (시신: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 (화장 유골: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	매장 깊이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분묘의 면적 (10제곱미터 이하) (합장묘는 15제곱미터 이하)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	분묘의 설치 면적을 초과한 경우
비석은 1개만 설치 가능 (높이는 2미터 이하)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	비석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 2미터가 초과되는 비석 표면적이 3제곱미터가 초과되는 비석
상석은 1개만 설치 가능	상석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
인물상 설치는 불가능	인물상을 설치한 경우
기타 시설물은 1쌍만 설치 가능	기타 시설물을 초과 설치한 경우

 

 위 기준에서 알 수 있듯이 매장묘를 설치하고 조성하는 데에는 특정 조건이 있습니다. 특히 불법 묘지로 신고되는 경우는 묘지 지역이 아닌 지역에 매장을 하는 경우인데요. 

 

 대표적으로 선산에 고인을 매장하는 경우입니다. 예전에도 조상님을 매장했으니 지금도 가능하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해당 행위는 불법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매장했지만 지금은 엄연히 장사법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허가 없이 불법 묘지를 조성한 경우입니다. 특히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문중에서 평장 묘를 단체로 설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허가를 득해 설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장의 방법과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처벌 기준에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처벌 기준

 

 이제 불법 묘지를 설치한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는 기준과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부분을 법률에서 잘 찾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도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반 행위	과태료
매장 신고 안 했을 경우	1차 10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200만 원
허가 없이 불법 묘지 설치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매장 방법 및 기준을 어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적 및 설치기준 어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생각보다 그 처벌 기준이 무겁고 높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해당 관공서에서 이전 명령을 내리게 되면 처리도 매우 힘들어집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도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행 강제금 수준은 6개월에 500만 원씩 부과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하셨다면 그대로 방치하시는 것보다는 해결책을 찾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4. 해결 및 대처 방법

 

 

 위 사항을 전부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상황의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오래된 선산에 모셔진 조상님이나 부모님의 분묘 처리입니다.

 

 이 경우는 이미 10년 이상 지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개장 신고를 통해 정상적인 묘지로 이장하시거나 봉안하신다면 큰 무리 없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불법 묘지를 실수로 조성하셨거나 위 사항을 위반하셨을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전문가나 장사 행정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참고로 자연장은 설치 기준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므로 불법 묘지 지역을 자연장지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이 가능하시다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장례지도사에게 의뢰하여 이장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반 시설물은 당연히 미리 철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 기타 참고사항

 

 불법 묘지 관련 사항은 일반인이 개인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만한 장사법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으니 도움받으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묘지는 한 번 조성하면 이장하기도 어렵고 다시 되돌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것이 묘지이죠. 혹여 아직 설치나 조성을 하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법적 기준을 잘 살펴보시고 설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법 묘지 신고 및 처벌해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사법 해석에 도움이 되는 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해석(1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해석(2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해설 (3편)